양천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를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통행ㆍ보행량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총 185개의 안전표지를 태양광 LED로 교체했다. ‘태양광 LED 표지판’은 낮에는 태양광을 통해 집열판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변이 일정 밝기 이하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방문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 중 134개소는 연중 상시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나머지 299개소는 평소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
서울 성동구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성동재활의원(뚝섬로1길 42)’ 앞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동재활의원’은 2012년 설립된 서울시 최초의 구립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시설로 이용객이 하루 평균 40여 명, 매년 4000여 명(2023년 기준 5723명)에 이른다.
구는 주 이용 대상인 장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안전시설물 개선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서울 성동구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경각심을 가지
DB손해보험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공단, 옐로소사이어티와 함께 2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옐로카펫, 그다음 도전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를 방문해 등하굣길 통학환경을 살피고, 학교ㆍ학부모 측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한 뒤 학교장ㆍ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먼저 올해 고기초에서 건의한 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했다.
고기초등학교는 정문 앞 좌측 보도에 있는 가로등이 학생들의 통학에 방해가 된다며 가로등
구로구가 구로4동 일대에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로 스마트빌리지’는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폴(지능형 기둥)을 설치해 범죄 및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4억 5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수원 남부·중부·서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용인특례시는 보행 신호의 시간을 알아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횡단보도'란 바닥 신호등이나 음성 안내 보조장치, 보행자 감지 시스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등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이 하나 이상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한다.
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송파구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보행자 횡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9일 송파구는 올해 2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스쿨존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별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30→20㎞/h 50곳 늘려자치구별 교통환경 안전순찰도 시행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첨단 장비로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가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지 않는다.
새학기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어린이 주로 찾는 문구점 등 위생 점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와 수목원 등 예약을 비롯해 인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는 방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뺑소니’는 처벌을 피하면서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논쟁이 재차 부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