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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가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만 내고 빠져 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구멍이 생긴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2024-12-12 15:55
檢,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적발…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지난해 11월~2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 밀수·유통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

2024-11-27 15:53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

2024-10-31 14:09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

2024-09-26 19:38
고3 때부터 마약 판 20대 女, 구속기소…구매자 중엔 고2 학생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마약 투약 및 판매해 온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투약, 판매 등의 혐의로 A씨(여·20)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검

2024-06-14 19:40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 사용행태 조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4년간 연속으로 마약류가 검출된 하수처리장 34개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0~2023년 연속 조사된 하수처리장

2024-05-29 09:45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女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여성 B씨(2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9에 “(피해자가) 숨

2024-04-25 19:44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2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서울 강남 한 호텔 객실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 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 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께

2024-04-25 13:53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

2024-04-03 16:09
서울 강남 주거지서 집단 마약…경찰, 쌍둥이 자매 등 일당 3명 검거

서울 강남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여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MBN에 따르면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쌍둥이 자매 등 20대 여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남 논현동 자택에서 쌍둥이 자매와 그의 친구 등이 마약 투약을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1

2024-03-13 16:02
머스크, 마약 파티 논란…“함께 해야 할 것 같은 압박 느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회사 전·현직 이사들과 파티를 즐기며 마약을 복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최근 몇 년 동안 사교 모임을 위해 참석한 텍사스주의 오스틴 프로퍼 호텔에서 회사 전·현직 이사들과 함께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을 복용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마약을 복용한 이사진들로는 안토

2024-02-05 11:07
“머스크 불법약물 사용에 테슬라·스페이스X 경영 불안 고조”

수년간 LSD, 엑스터시, 케타민 등 복용경영진들 우려 표명, 이사회 떠나기도미국 연방 계약 위반 가능성도머스크 측 “약물 검사 매번 통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경영진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불법 약물 사용을 놓고 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 C

2024-01-07 15:09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

2023-12-22 10:48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2023-10-31 11:52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마약, 유흥업소, 형사 입건. 배우 이선균의 마약 의혹이 전해지면서 함께 언급된 키워드들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23-10-23 16:34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서울 용산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마약류 검사를 하는 ‘마약류 익명검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일상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불법 마약류부터 시작해 의료용 마약류까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등록 외국인 비율이 높

2023-10-10 10:10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주차 시비가 붙자 상대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

2023-10-05 23:54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만 6만2107건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 검출 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

2023-10-04 15:10
“범행 인정하고 반성” 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 마약류

2023-09-21 14:40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

2023-09-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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