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정 FTA 협의체’의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당정은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 발효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높은 수준의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중 FTA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협정 비준 동의를 위해 당초 30일
정부와 여야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13일 합의했다.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여야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축산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상임위 통과 속도를 가능한 높여 16일까지 호주를 방문하는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정부와 여야가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7일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될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위·농해수위·외통위 위원장과 간사,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업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