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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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다만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문제가 드러나면서 심의 통과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

2024-05-28 09:35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

2022-10-10 11:00
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국토부, 개선안 발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도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에 따라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제도 개선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2022-07-15 06:00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과 비강남권 정비사업 조합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선안에 따른 분양가 인상 폭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과 경기 광명 등 비(非)강남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일반분양이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에

2022-07-03 15:35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2022-06-27 06:00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첫 부동산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려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후속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06-22 17:0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

2022-06-21 09:00
코로나 2년…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현재 폐업 고려 중”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중인 가운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비관적인 인식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도 매출ㆍ순익 감소 등 영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자영

2022-01-16 11:00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 개사에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021-10-26 15:00
[2021 국감] "소상공인·자영업자 60%, 코로나 이후 폐업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상대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을 고려한

2021-10-05 11:05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경영부진 요인 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에 달하는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 중 94.6%는 경영 부진을 폐업 고려

2021-09-01 11:00
[데스크칼럼] 학원 방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가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했다. 사실상 여름방학이 2주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위기 속에서 학교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학원가의 긴장감은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원의 개념은 사교육에 이어 돌봄까지 확대됐다

2021-07-20 06:00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 서울시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발생한 매출은 1327만 원이다. 한 달에 221만 원 남짓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한 달 임대료나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버티는 자체로 ‘마이너스’다.마포구 노래연습장 대표로 나선 이상모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북서지부장은 “아무리 작은 동네 노래연습장이라고 해도 임대료가 300만 원을

2021-04-26 14:34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2018년 4월 25일 개봉한 안소니 루소, 조 루소 감독의 ‘어벤져스3: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 우주 최강 빌런(악당)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 손가락을 튕기자 스파이더맨도, 스타로드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다.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2021-03-22 05:00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2021-03-03 05:00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2021-02-26 19:34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안을 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

2021-02-19 10:40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영업제한ㆍ금지 근거 감염병예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개정 대상 돼그럼에도 권덕철, '복지부동' 비아냥 견디고 반대 견지與, 소상공인법ㆍ특별법 의견 분분…청구 형식 비효율 지적도 17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첫 국회 심의가 진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2021-02-17 18:28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나선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가 정상 영업 보장 및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영업시간 보장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확대 △코로나19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2021-02-17 18:08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與 "재산권 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근거도 함께 둬야"권덕철 "자영업자 손실은 전문영역…다른 부처가 더 적절" 17일 처음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2021-02-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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