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완구왕' 박종완(70)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조세소송에서는 사실상 이겼다. 이 사건 항소심 결론을 기다린 대법원은 향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66) ㈜에드번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2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7일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은 점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