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 부동산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7일 발표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등록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70
민주당 소병훈 의원 발표“외국인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전세보증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올해 7월 기준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툥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2017년 2437명, 2018년(7월) 3084명으로 꾸준히 증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용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15일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일본인들의 주요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는 전용 59㎡의 월세가 150만~155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130만~140만원으로 거래되는 인근 현대한강아파트(이촌동) 전용 59㎡의 월세보
평택 지역 미군 렌탈 하우스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1차~4차까지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3~4차의 경우 분양개시 20여일 만에 전부 완판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화신노블레스’가 5차분 분양을 진행 중이다.
평택 신장동 K-55 부대 정문에서 약 400m에 거리 내에 위치한 화신노블레스 5차는 지난 1~4차분이 미군 렌탈 하우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사업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렌탈사업은 보증금을 없애는 대신 1년 또는 2년치 월세를 미리 받을 수도 있어 임대업자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적으로 렌탈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와 호텔에는 선박회사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 관광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