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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전우정 교수 등 연구…투입비용 기반 '원가접근법' 제시유출된 기술 가치평가로 피해액 산정 근거 마련돼기술유출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큰 참고자료 될 전망"개발비용,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의견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 계산에 ‘원가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
    2023-12-21 06:00
  •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에 최초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해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된 평가기법(시장·수익·원가접근법)과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보는 기업
    2023-03-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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