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원캐싱이 1개월 뒤 영업정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강남구청이 올해
법정 최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초과이득을 벌어들인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인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