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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포주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
    2023-07-23 09:00
  • 손님 위장 경찰관에 유사성매매업소 덜미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41)씨와 여종업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원룸 3개를 임대, 속칭 '대딸방'인 유사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은 모두 여
    2011-1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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