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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탄핵집회 안전대책 만전...헌재 인근 기업들 재택근무 전환

안전 관리 인력 투입, 대중교통 운행 조정 등 대책자치구도 집회 현장 투입돼 질서유지 등 업무 맡아집회 지역 인근 기업,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 관계기관들과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집회 예상 지역 인근 기업과 학교는 재택근무

2025-04-02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의대생 제적 ‘코앞’에 복귀 호소하는 대학들

의협, 26일 상임이사회서 제적 시한 연기 요청 논의할 듯27학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 이달 내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의대를 둔 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휴학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복귀를 촉구하면서, 복귀하

2025-03-26 14:47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한덕수 "미 관세 폭풍에 모든 역량...의대생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종합]

-한 대행, 탄핵심판 후 첫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미국발 관세 전쟁엔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

2025-03-25 11:39
한 대행 "이번 주 학사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의대생 돌아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항 국무총리는 25일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

2025-03-25 10:45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 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2025-03-12 13:51
[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

2025-03-10 06:00
與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 타당…정부·의료계 적극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6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2025-03-06 15:48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전 3058명’ 공감대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복원을 건의한 데 이어 총장들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025-03-05 20:40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2025-03-05 14:54
내일 개강인데…“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0명”

진선미 의원실, 2월 25일 기준 수강신청 인원 총 4219명지속되는 정원 조정 국면에…입시 변수 예측도 어려워져 대학 개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 신청 인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학교에서는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조차 수강신청자가 없어 '입학하자마자 휴학'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2025-03-03 13:20
정부 "의대생들, 공부할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과대학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의대생

2025-02-28 10:29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단독] 경북>부산>강원 순…교육부 “우수 지자체 50% 인센티브” [2조 라이즈 전면 시행 ①]

본지, '2025년 시도별 라이즈 예산배분 규모(안)' 단독 입수지역역량 기반에 의대·늘봄 25%, 매칭률 18%, 시범 성과 7% 올해부터 연간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북이 2457억 원으로 시도별 예산 배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구축·

2025-02-26 14:4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출발…강호동 농협 회장도 동참

농촌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가 25일 출발했다.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 일직중학교에서 농촌 왕진버스 첫 의료 서비스에 나섰다. 강호동 농협 회장도 동참해 농업인들의 안부를 물었다. 이날 농촌 왕진버스에는 60여 명의 의료 인력이 안동에 거주하는 고령층, 농민 등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양·한방 종합 의료지원

2025-02-25 13:38
이준석 “우리 사회, 의사 적대 국가…의료진 과도한 책임 안 돼”

“위중한 환자에 달려들다 소송 휘말려…의료 미래 없다”“의사 형사처벌 위협서 자유로워야…규제·처벌 지뢰밭 걷어낼 것”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의사 적대 국가’라며 “의사 스스로가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

2025-02-23 11:27
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안 되면 대학총장이 결정 추진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2025-02-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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