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에 불참 선언을 했던 5개 의약단체가 다시 참여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중계기관 선정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보험단체,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독감 등의 유행에 따라 감기약 등 의약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은 올해
경기 수원특례시는 코로나 19가 발생했던 2020년 1월부터 일상회복이 된 현재까지의 감염병 대응 자료를 총망라한 '수원특례시 코로나 19 대응 백서 - 다시 일상으로'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엔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수원시가 코로나 19에 대응했던 노력과 성과가 담겼다.
백서는 5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매듭짓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
보건복지부는 9일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보건의료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정부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료계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치료용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9일 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해 조만간 전세기로 송환하는 중국 우한 지역 교민(유학생 포함)들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충남 천안을 격리 수용시설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란 방침을 세운 정부가 천안 주민들의 반발에 못이겨 돌연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진천과 아산 지
정부가 전세기로 송환하는 중국 우한시 체류 국민을 무증상자로 제한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현지 여건이나 신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희망을 고려해서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다”며 “다만 중국 당국과 협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그야말로 혼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방역대응을 총괄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현황을 개별 공지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세기 입국자 격리시설 문제는 혐오시설 논란으로 번져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7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지역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또 이날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1~3%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기조는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에 맞춰져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4일 건보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 7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한국부인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ㆍ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보건의료계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체 보건의료계를 망라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단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과 징수 강화 등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실시한 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조찬 모임을 갖고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정 장관이 보건의약단체장과 처음으로 만나는 공식자리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
내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률이 0.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6.07%에서 6.12%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대응 삼성서울병원 폐쇄조치에 따라 재진환자를 위한 원격진료 허용방침에 비트컴퓨터가 상승세다.
18일 오전 11시5분 현재 비트컴퓨터는 전일대비 250원(4.11%) 상승한 6340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컴퓨터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손잡고 갤럭시탭을 활용한 모바일 병원 솔루션 공동개발에 나선 바 있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