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정부가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일본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미래지향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일관계에 대해 미래에 방점을 찍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민감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일본의 주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해법을 묻는 질문에 “강제징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채권자들은 법에 따른
윤석열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과거사’라는 표현만 썼으며, 16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선 위안부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할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10주년인 14일 서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개 증언과 이들의 용기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31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 할머니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려다 국회 경호원들의 과잉 제지로 부상을 입었다.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12시20분경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를
한국은 연 2회 독도수호훈련을 실시해 왔다. 전두환 시절인 1986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2013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는 6월경, 하반기는 12월경에 실시된다. 지난해 상반기 훈련은 6월 15일 열렸다. 올해는 6월이 끝나가지만, 독도수호훈련에 관한 국방부의 발표나 관련 보도가 전혀 없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지난해 12월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지만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17일부터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전략추진단’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말한 것처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서울정부청사에서 만나 관련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억해야 할 유산이다. 유네스코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일본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던 1차 소송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른 피해자들은 상반된 결과를 받아들었다.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인정 여부가 재판부의 판단을 갈랐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을 경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경제계가 21일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레 내비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향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 이로운 상황은 맞는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