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1인이 한 기사당 작성할 수 있는 답글 수 조정, 선거법 위반 댓글 작성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사각지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 위원장은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등 전문가 위원
미디어특위, 전체회의 개최하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미디어특위 재구성 필요성 등 담겨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여야 온도 차
국회 언론ㆍ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24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약 6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마쳤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듣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디어 거버
글로벌 공룡 구글이 ‘토종’ 포털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새로운 검색엔진으로 떠오른 유튜브를 필두로 구글이 한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구글과 유튜브가 정치 담론의 장이 되면서 다양한 사업 모델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과 달리 규제 관련 논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
포털 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와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구글 뉴스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10년째 무등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미루며 각종 규제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됐던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과 ’기제휴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자동생성기사 제재’ 등을 다룰 TF
앞으로 같은 기사를 중복 전송(어뷰징)하거나 과도한 홍보기사 등 부정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는 포털에서 퇴출당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에 따라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포털의 제휴매체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
새누리당에서 네이버 등 대형포털을 견제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맞춰 기사를 배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대변인이기도 한 박대출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포털이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네이버, 다음 등 언론사와 제휴를 통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 10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수정할 때 해당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편집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3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