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책 논의박대출 “도둑시청 막지 않으면 산업 발전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가 과학기술훈장 웅비상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7일 ‘제1회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포상’ 및 ‘2021년 인터넷윤리대전’ 통합 시상식을 열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에는 유 대표가 선정됐다. 유 대표는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526억 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55억 원을 투입해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별 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6대 이원태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나주 본원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원태 원장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및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47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정부안인 2439억 원보다 약 34억 원(1.4%) 증액됐으며, 2020년도 예산 2599억 원보다 약 127억 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 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
근로복지공단과 선플재단은 14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선플’이란 악의적인 댓글인 ‘악플’에 대한 반대어로 선의적인 댓글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선플문화 확산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과 인터넷 윤리·인권 교육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 원 증액된 총 2439억 원(일반회계 521억 원, 방발기금 191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 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 원)는 2021년부터 개보위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우리가 만드는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길잡이'를 주제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 디지털 발자국 및 평판,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부는 군 장병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윤리 시범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윤리·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군 전담교관 양성을 지원해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방통위와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병들의 인터넷·스마트폰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 또는 중단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인 카카오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은 2015년 1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SNS상에서 언쟁을 벌이다 다른 사용자와 시비가 붙었다. 상대방은 거침없는 욕설과 부모님을 비하하는 말 등을 통해 언어공격을 가했다. 화가 난 A씨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며 신원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인터넷 기술의 확산으로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PC 환경에 접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개인방송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출범했다.
고용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구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수 의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을 실천하고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방송 뿐 아니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정보보호 전문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주니어 화이트 해커’를 배출한다.
서울여대 정보보호영재교육원(원장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노원구 교내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주니어 화이트 해커 제3기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서는 약 9개월간 주니어 화이트 해커 양성교육을 마친 90명의 중ㆍ고교생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접속 폭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접속 폭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로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됐다.
KISA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가입했던 사이트를 한번에 확인, 탈퇴할 수 있다.
KISA는 오는 6일까지를 건전한 인터넷 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오프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높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지난 2012년 7만1925건에서 지난해 13만2884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
서울여자대학교는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가 27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개최된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신년하례식 및 학회장 이취임식에서 제3대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학회장에 취임한 김명주 교수는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란 새로운 IT 생태환경의 인터넷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