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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

2024-03-14 14:00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재작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87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해당 일자리 증가 폭은 2년 연속 둔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늘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

2024-01-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2024-01-14 08:12
[사설]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요구는 금물이다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6개월 연속 9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 동향과 국가통계 포털 시스템을 종합하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1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2822만3000명과 비교하면 89.07%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04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

2023-04-14 05:00
공무원 왜 이리 많나 했더니...문 정부 막판 3만 명 늘렸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2021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 일자리의 증가 폭은 지방정부 일자리의 증가 폭이 줄면서 2020년보다는 둔화했다. 공무원 일자리는 3만 개 넘게 늘면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

2023-01-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17일(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2023-01-15 09:15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 중국 봉쇄 완화 소식에 투자 심리 개선

일본증시 닛케이 2.19%↑... 중국증시 상하이 0.60%↑ 아시아증시는 30일 상승했다. 중국의 봉쇄 완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82포인트(0.60%) 오른 3149.06에, 대만 가권지수는 344.40포인트(2.12%) 상승한 1만6610.62에 장을 마쳤다. 일본증

2022-05-30 16:54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정부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6만 개 넘게 늘어나며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 및 평가'를 통해

2022-01-24 10:28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2020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6.1%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정부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 일자리가 23% 이상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022-01-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충청남도 청양)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외청장회의 개최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2-01-16 09:36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돌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2021-03-18 10:29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5만1000개(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60만200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일자리가 222만 개로 12만3000개(5.9%), 공기업 일자

2021-01-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1-17 09:48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일터를 잃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

2020-11-12 05:00
유승민 "文 대통령, 경제 포기한 대통령"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취임 후 지난 3년 반 동안 경제 인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2020-10-19 19:30
[2020 업무보고] 통계청, 자녀 연령대별 육아휴직률 공표하고 일자리 이동통계 개발

통계청이 올해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해 계층별 육아휴직 통계를 개발·공표한다. 또 일자리 이동통계, 신규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등도 개발해 일자리 정책을 지원한다. 통계청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통계수요 확대를 반영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를 개발·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과 이행계획을 보면,

2020-02-17 15:01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245.1만 개, 전년대비 2만 개↑…60대 이상 9.1% 급증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가 245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 개(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영향으로 60대 이상 일자리가 1만3000개(9.1%)나 늘어났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공무원의 일자리가 2만 개 줄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0-02-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8: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장방문(명동 동화면세점) △기재부 1차관 12:00 한미 인프라 협력워킹 그룹 및 라운드테이블(비공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석간) △제1차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회의 및민․관

2020-02-02 09:55
취업자 늘었다는데…실상은 '알바천국'

최근 고용시장은 ‘알바천국’이다. 임금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증가분의 상당수는 행정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 근로자거나 근로일수가 적은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기보다 29만5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1분기(22만3000명)보다 7만2000명 확대됐다. 반면 임금근로 일

2019-12-01 06:00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행정자료 및 IT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험 전수)(메일배포)(석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석간) △이호승 제1차관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

2019-06-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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