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지정 계기로 주목여야 정쟁거리 삼아봐야 이득없어표심 의식한 정치권 발언 신중해야
미국 에너지부가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이달 중순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도 충격에 빠졌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우려 말고도 혈맹인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지난해 3월 미 에너지부 의회 보고서서 언급“특허 원자력 설계 WS 유출 시도” 사례 파악美대사대리 “민감정보 잘못 취급, 큰일 아냐”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배경에 과거 미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DOE와 미
올해 초 바이든 정부서 추가...정부도 최근 파악 중미 에너지부 “최하위 범주”...추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과학‧기술 협력에 제한 한정적이라지만, 동맹 약화 우려일본·필리핀 등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거래적 리더십이 펼쳐지고 있다”며 “한국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핵자강론을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오
“광범위한 안보 보장 없다…나토 가입도 잊어야”대만에는 ‘전략적 모호성’ 회귀…中 모험심 자극할 수도“美 핵우산 신뢰 못 해”…불붙는 韓 자체 핵무장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우산’을 접고 있어 동맹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집권 2기 첫 각료회의에서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동안 한·미·일 관계의 거리를 더 좁히는 데에 외교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켰고, 취임 2년 반동안 기시다 전 총리와 한국과 일본 오가며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와 딜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귀환으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대북 정책와 방위
'자체 핵무장 고려'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가 적합"'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는 "먼저 얘기 꺼내지 않아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안보·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 단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
제5차 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 개최“북핵 최적 대응은 확장억제 강화”…韓 핵무장론엔 선 그어
한국과 미국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미 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향해 “학폭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것 같다”고 빗대자 “학폭 추방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나 후보는 1일 국회에서 핵무장 관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친윤계로부터 ‘연판장 사태’를 겪고 지난 전당대회를 불출마
국민의힘 당권주자 나경원 의원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에 미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보 위협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동맹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군 주둔 분담액이 핵심 논점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이미 비용을 분담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충분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
2일 서울시청서 핵·방호분야 전문가 포럼 개최국제정세 안보 시사점·안전 방호대책 등 논의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수도 서울’의 한반도 평화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전쟁이나 핵 사용으로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의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교류 가능성에 대해 14일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다자 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오염수 방류 관련 답변“공포심 자극하면 우리 수산업계가 손해입어”북한 핵 대응에 자체 핵무기 개발이 효율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현재 국민 불안이 지나치게 증폭된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최소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고 어민의 생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숙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
“美, 한일관계 ‘획기적 개선’ 평가”“한중 관계 개선에 美 공동 보조 맞춰주길”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각국의 주권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 후 미국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핵무장 관련 질의 경계경보 관련…“책임 통감, 매뉴얼 정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월부터 자신의 SNS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안보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을 마쳤다.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8조 원 규모 투자유치 등 성과들도 있었지만, 일부 현안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CG로 북핵 대응 발전시켰지만…"북중러 도전 대처가 중요"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인 워싱턴선언을 통해 발표된 NCG에 대한 아쉬움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
한미 양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확장억제(핵우산) 담보 요구에 미국이 응해 핵우산 강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선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