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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인천광역시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장애인 학대는 인정되지만 학대치사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

2024-01-09 12:10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보상금 최대 1억2540억 원 오른다

앞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 장애인이 됐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억254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

2019-07-02 10:00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정도 따라 6단계→2단계 단순화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기존 6단계(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2단계로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

2018-08-22 12:00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인에

2018-06-19 06:00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이 받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2013-12-02 08:11
노인복지법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2012-09-28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