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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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2023-12-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3-11-12 09:11
“침수 피해 막자”…국토부,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 훈련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고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되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 자재와 지하주차장 등 시설 사전점검과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

2023-06-26 11:00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농진청, 농업부문 안전재해 예방 총괄…전담 조직 꾸리고 현장지도 강화예방 표준조례안 마련해 지자체 협력 이끌어…'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시작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작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며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5년간 농기계

2023-04-20 05:00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국제노동기구(ILO)는 농림어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농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보다 약 1.5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2023-04-20 05:00
재해 예방사업 환경영향평가 개선…절차 간소화·협의 기간 단축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협의 기간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2022-12-26 12:00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민선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2조9862억 원 증액…시의회 제출안심소득 1600가구, 반지하 등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대심도 터널 착수, 지하철‧하수관로‧맨홀 등 노후시설 정비'이태원 참사' 생활안정지원금·장례비·분향소 등 41억 지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44조2190억 원) 대비 6.8%

2022-11-01 13:40
영등포구, 지하층 있는 신축 건물에 차수판 의무 설치

영등포구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신축 건축물에 침수 방지용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관내 지하층이 있는 모든 신축 건축물이다. 건물 소유주는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실 출입구 등에 침수 방지용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지속적

2022-10-18 08:54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20일 산재예방 혁신 토론회 개최 “처벌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예방중심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2022-07-20 11:16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정부가 올해 3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

2021-11-03 16:26
팜한농, 근골격 보조 슈트 '에브리' 농촌 지역 공급

팜한농은 농작업을 돕는 근골격 보조 슈트 ‘에브리(Every)’를 농촌 지역에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브리’는 가방을 메듯 쉽게 착용하는 보조 슈트다. 비료나 농작물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수확ㆍ제초 작업 등 구부린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농작업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30~40회 펌프질하고 압축공기로 작동하는 에브리의 인공 근

2021-04-26 09:46
문재인 대통령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메콩강 주변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태국·캄보디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필수 인력의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역내 인프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0-11-13 13:06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는 호남고속철도가, 실패 사례로는 4대강 사업이 꼽힌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2015년 4월 개통 후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 명에 달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호남고속철도는 애초 2005년 비용-편익(B/C) 분석결과가 0.39로 예

2019-01-29 18:47
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등 대규모 조직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4일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하고, 사고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사고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산재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달성과 미래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창립 이후 30년 만에 최대

2019-01-14 15:56
[2019 예산안] 행안부, 56조472억…재난안전 강화ㆍ일자리 확대 집중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재난안전 강화와 일자리 확대 그리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집중 투입키로 했다. 행안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47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조3905억원(15.2%)이 증가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는 52조7745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7940억원(14.8%)

2018-08-28 11:11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2018-07-04 15:28
4대강 시작부터 졸속·편법…부처 책임론 급부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업무지시 5호로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정책 감사 이유는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2017-05-23 11:00
4대강 정책감사 벌써 4번째…과거 3차례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려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 차례의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점차 감사 강도가 높아졌고 문제점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우선 첫 번째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세

2017-05-22 16:07
안전처, 올해 재해예방사업 전국 1037곳…1조 2835억원 집행

국민안전처는 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올해 1조 2835억원을 집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도심 침수지역에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218곳에 5310억원, 범람 우려가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504곳에 422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한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194곳을 보수·보강하는 데 1494억원, 우수저류시설(빗

2016-01-06 09:15
4대강 예산 보류한 예결위, 지방하천 정비는 일제히 증액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심사를 미뤘다. 하지만 여야는 지역구에 내세울 수 있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산소위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류하천 정비 예산인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앞서 예

2015-1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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