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단말기 구매를 분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단말기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 도입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수차례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채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최근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자급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의
휴대폰 유통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3사에 단단히 화가 났다. 폰파라치 제도가 이통3사의 갑질로 악용되고 있다며 CEO(대표이사) 형사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이 밝혔다.
폰파라치는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