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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
    2024-12-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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