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상향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을 말한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 떄 HUG가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상품) 등 12개 서민 주거 안정 관련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연말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70~80%,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주거 문제는 많은 청년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죠.
값비싼 전세가에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전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자를 부담하기도 벅찰 텐데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낮아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율을 내달부터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차주)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안심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이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11일부터 고가주택 보유 임차인(보증신청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 및 갱신이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부부 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폭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총 5개다. 보증료 할인율은 기존 40%에서 60%로 변경된다.
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8개 보증상품 가운데 2개 상품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시 보증상품 실적'에 따르면 2016년 3월 출시된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등 2개 상품은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63만 가구에 임대주택이나 주거를 위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 해 11월 발표한 ‘주거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오는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0일부터 모바일보증 상품판매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등 계약정보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올 2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은 연 0.15%였지만 연 0.128%로 인하된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앞으로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전세금 미반환 위험 해소가 한 몫에 해결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
올해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세금 대출 증가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 공포에 지난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한달새 13.6% 증가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따라잡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전세로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앞으로 ‘전세금안심대출’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29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수탁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지난해 1월 도입된 보증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의 전세금과 전세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고, 세입자는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DGB대구은행은 대한주택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보증 상품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로 세입자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주택보증의 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양 사는 업무협약을 마치고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올해 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