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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야당이

2023-05-25 14:01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02-20 16:36
[단독] 쌍용차, 한상균 위원장 상대 손배소 취하…7년 만에 사건 종결

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를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7년여 만에 사측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계류돼 있던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4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모두 취하했다. 소 취하로 노조 측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33억여원의 배

2016-02-17 08:15
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 벌인 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원 배상해야"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조는 사측에 33억 11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1심 재판

2015-09-16 16:25
PSMC 노조, 노숙투쟁 돌입

정리해고 반대 파업 중인 PSMC(옛 풍산마이크로텍) 해고 노동자들이 13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PSMC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철회 요구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노숙농성 돌입과 함께 촛불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다.

2012-02-1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