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2.6% 증가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4조4774억 원으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년도 예산인 4조3640억 원과 비교하면 2.6%(1134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마음샘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이용자,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용자들은 “정신 장애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1999년 설립된 수원특례시 연무동에 위치한 마음샘정신재활센터(시설장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칼날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총포에 비해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제도상 허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경합주 애리조나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해군ㆍ나사 등 특이 경력으로 능력 발휘부통령 당선 때 특별선거 부담감도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부통령 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내
환자의 표정만으로 수술 후 통증 발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이 등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구본욱(교신저자)·박인선(제1저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통증에 대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표정, 생리적 신호 등을 이용해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평가·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유용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증을 표현하는 것은 환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세 도중 피격돼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과거 거물급 정치인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선 1980년대까지도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암살이나 암살 시도가 드물지 않게 이어졌다.
1865년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워싱턴DC의 한 극장에서 남부 출신의 배우 존 윌
국민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2년 전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 상태, 정신질환 사례별 인식,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현재도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조사
“정부로부터 인력과 시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마약중독환자의 치료·재활은 쉽지 않습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치료 1세대 의사’로 꼽히는 조 원장은 2013년 을지대 강남을지병원장을 맡아 2015년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해 마약류 사범 치료를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가 보호입원 조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병동에서 피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 72시간으로 규정된 피의자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응급입원은 30일 종료될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 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정신건강 악
학교 혹은 학교 설립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 동료를 떠나보내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이다. 일상에 지쳐 스스로의 삶을 놓기전, 조금 더 빨리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말을 걸며 다가서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나와 주변 이웃들에게 드라마 속 한 구절처럼 “멈추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의사 한 명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자살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진행·전이성 비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
법무부는 13일 성남시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심리상담 대상을 2027년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0.6명) 중 1위다. 치매를 포함한 정
한국의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자 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계 약제 처방률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달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