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절기 화재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매입임대주택 8만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소화·경비설비와 비상탈출구 등 화재 안전설비의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건설임대주택에 비해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큰 편이다.
LH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
[고시원 등 7515곳 전수조사…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대책 보름 앞당겨]
서울시가 고시원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보름 앞당겨 추진한다.
서울시가 혹한, 폭설이 집중되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화재ㆍ사고, 보건ㆍ환경, 민생 5대 분야에 대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부 공사에 대해 내부평면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고시원 등 실내 공사 시 별도의 내부평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한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로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됐다.
10일 경찰은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했고 국토부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2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는 예견된 비극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로한 나이대의 거주자들이 많았고 화재 대비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컸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가 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40분만에 불을 잡았다.
이날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화재는 고시원 3층 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해 대피로를 막아 대피가 힘들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고
소방의 날인 9일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로 6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오전 8시 기준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병원으로 이송된 16명 가운데 7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화재는 이 건물 3층에서 시작돼 오전 7시께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