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응 방안을 두고 의료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면서 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에 차질을 빚자 개정법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전면 시행됐다. 정부가 진료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천적
삼성화재가 자사 멤버십‘에스닷’의 신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8일부터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멤버십은 자사 보험 계약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인기가 높아 회사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삼성화재의 멤버십 회원은 2010년 출범 당시 3만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마이핀(My-PIN)’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6일 오후 서울 구로3동주민센터에서 담당 직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마이핀(My-PIN)’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6일 오후 서울 구로3동주민센터에서 담당 직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마이핀(My-PIN)’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6일 오후 서울 구로3동주민센터에서 담당 직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이핀’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시행(7일)을 앞두고 기업들도 막판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확보한 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법 시행에 대비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기업
마이핀 서비스란
'마이핀 서비스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마이핀 서비스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8월 마이핀 시행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개인 식별 코드인 마이핀이 두루 사용될 전망이다. 마이핀의 사용으로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병원·약국 등 3곳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가운데 일부는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지난 28일 법체처에 따르면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
◇ '재보궐선거 D-1' 선거결과 정국 주도권 좌우
7·30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인 29일 오전 약속이라도 한 듯 수원으로 집결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당의 지도부는 이번 선거 승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야권의 막판 단일화에 따라 전국 15곳에서 수도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학원, 호텔,
KT의 고객정보 1200만건이 해킹돼 재판매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7일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지만, 휴대전화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18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이미 확보된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티즌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