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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최고 소득자 연봉 '10억원'…"저소득층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가계대출 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중 최고 소득자는 연간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65세의 A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안심전환대출 1ㆍ2차 실행분 31만9884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만기

2015-05-14 17:13
안심전환대출, 연소득 10억원 버는 사람도 이용…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연소득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도 이용하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실제로 이용이 절박한 저소득자의 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

2015-05-14 14:59
부자도 혜택 받은‘안심전환대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가운데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 수로 집계됐다. 정부의 세금과 은행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와

2015-05-12 10:30
50대 재벌총수 주택가격 2천192억…이건희 회장 263억원

국내 재계 총수들의 주택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집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순위 상위 50대 그룹 총수가 소유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가격을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모두 2천19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총수 1인당 평균 43억원이다. 50대 그룹 총수가 본인 이름으로 보유 중인

2013-01-28 06:31
공익사업 이주정착금 최고 12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2012-01-01 16:11
공익사업시 이주정착금 100만~200만원 인상

오는 2일부터 공익사업 보상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100만~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1

2012-01-0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