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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

2024-11-13 14:34
"일본보다 많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우리 정부 강경한 태도 보여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이미 일본보다 미군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 전 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4-11-11 10:55
트럼프 최측근 “일본 국방예산 2배 증액…한국도 그래야”

2기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 해거티 의원‘주일 미국대사’ 역임한 당선인 최측근“한국도 일본처럼 ‘국방 예산’ 증액해야”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금 14조 원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빌 해거티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

2024-11-11 08:09
[노트북너머] 돌아온 트럼프, "경제 살아난다"는 尹

"조금은 움츠려야 할지도요….(웃음)" 한 경제부처 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발언이 화두에 오르자 반농담조로 한 말이다. 대국민담화는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집권이 기정사실화한 시점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는 이유로 올해 수출 최고치 경신, 경상

2024-11-11 06:00
[논현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외교 전략

中 의존 탈피, 韓美 동맹 강화 필요對러 관계도 美와 공동대응 바람직美엔 방위비 증액 결의 먼저 보여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공화당 내 특별한 정치적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구호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대권 승리를 쟁

2024-11-07 17:48
트럼프 시대, ‘외교 통’들의 진단…“방위비 분담 균형 찾을 것”

본지 국회 여야 외교·안보 전문가 국회 4인 대상 질의“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 다룰 가능성” 질적 변화 예상“재론은 가능…협정 합의 있어 크게 달라질 순 없을 것””트럼프 2기서 미국-북한 관계 개선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북, 핵 보유 잠정 인정이나 제재 해제 등 선 약속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로 4년간 미국의 국

2024-11-07 16:03
한반도 외교·안보 지각변동...미국발 '크림슨 타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이 유력해지면서 우리 외교·안보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까지 나타날 경우 '트럼프 시대'로 인한 한반도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2024-11-06 16:2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5. 트럼프 2.0이 바꿀 미중 경쟁의 향방은?

전 세계 ‘트럼프 리스크’ 대응 비상더 강력한 對中제재 준비되고 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승리할지 예측 불가능한 초박빙인 판세다. 미국 50개 주에서 공화당 트럼프 지지 23개 주, 민주당 해리스 후보 지지 20개 주를 제외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러스트 벨트 3개 주(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와 남부 선벨트

2024-10-23 19:44
한국,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주한미군 방위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릴 것”

최근 합의한 2026년 분담금 약 9배“주한미군 4만명” 거짓말 또 반복남북연결도로 폭파 거론하며 “한국, 러시아ㆍ중국과 단절”빅터 차 “트럼프 당선 시 방위협정 무효할 것” 한국의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놓고 우리를 압박할 것이 기정 사실로 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

2024-10-16 14:31
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공감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하자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13일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11월 중순에 APEC과

2024-10-13 11:25
한국에서 미군이 사라진다면…더 거세지는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

미국 역사상 ‘대북 정책’은 후순위2027년 지정학 대전환기 맞아 대비 필요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동아시아의 안보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이 축소될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다를까. 지난 미국 역사상 대북 정책은 ‘뒷방 신세’였다. 최근 일

2024-10-12 16:00
조태열, 조기 타결 방위비협상 “법적 안정성 확보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간 협상이 비교적 조기에 타결된 배경에 대해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서두른 이유에 대한 질의에 “과거 (SMA 만료 뒤) 15개월 이상 공백으로 간

2024-10-07 17:56
한미 방위비 협상 美 대선 앞두고 타결…2026년 8.3% 인상

한국이 2026년 이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뒤 5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갱신된 협정이 적

2024-10-04 19:29
[노트북 너머] 연내 방위비 분담 해결 못 하면 핵무장 준비해야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이 유력한 후보다. 바이든이 대체돼도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각국은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줄곧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기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2024-07-23 05:00
머스크, 트럼프와 어떻게 한배 탔나…“친환경 차보다 친기업 정책 베팅”

AI 등 다양한 분야 영향력 행사전기차 기술 선도해 정부 도움 불필요 인식"보조금 없으면 테슬라만 좋아"트럼프도 전기차 구매 강요만 없으면 된다는 인식김정은에게도 연일 ‘화친’ 메시지 세계적인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2024-07-21 15:09
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에 돌입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그동안 협의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12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

2024-06-11 08:25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직후 터진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그때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강연에 참석해 “소고기 광우병 시위할 때 위원장을 하던 운동권자가 전향했

2024-03-12 16:23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지도자ㆍ협상가로는 약해" 비판 성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협상가로서 약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4일 AFP 통신,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

2021-04-24 12:05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6년 유효 협상 타결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4년 동안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6년간 유효한 협정을 타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 역시 한미 양국이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

2021-03-10 16:52
[종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CNN "13% 인상안 유력"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한미 방위비가 13%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이 요구했던 인상 수준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양국이 합의

2021-0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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