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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스템 파괴" 비판에도 野 '무죄 여론전'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름 뒤 중대 기로에 선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은 거리로 나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일 오후 2시 서울역~숭례문 구간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시작된 ‘11월 위기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2024-11-02 06:00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지난 주 하루인베 대표 법정 피습으로 삼엄해진 경비 속 재판 진행‘약관조작’ 쟁점 확대…檢 “공개된 적 없어” vs 정 대표 “공지했다”압수수색 위법성 판단 남아…재판부, “재판에 실익 있나 살펴봐야” 지난주 발생한 법정 피습 사건으로 법원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가운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형사사건 1심 4차 공판에서 사건의 꾸준한 쟁점이던 ‘원금 보장

2024-09-02 19:26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여야 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11년 만에 열린 공식 대표회담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 추진·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

2024-09-01 17:25
이재명 “의료대란 대안 필요…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가 함께 의료대란 대책과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양당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2024-09-01 15:43
"여론 왜곡·2차 가해·금품수수…수준 형편없는 사이버 렉카"

손수호 변호사가 "지금 사이버 렉카(레커)는 여론 왜곡, 2차 가해, 금품수수 등의 모습을 보이는 형편없는 특징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래 사이버 렉카는 마치 레커차처럼 빠르게 사건이나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멸칭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뜻이 바뀌었다.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하고,

2024-07-19 10:34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장 흔한 소송은 특허관리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가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 및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2024-07-11 05:00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가수 김호중의 행적이 '역대급'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2024-06-20 16:29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부사장직 신설해 권한 남용…업무용 차량 3대 전용차로 쓰기도당시 영수증 내용 삭제해 제출한 ‘증거 조작’ 직원도 징계 요구이재환 전 부사장 “문제 되는 일 전혀 한 적 없어…공사와 법적대응” 지난해 11월 물러난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부사장이 직제상

2024-03-21 05:00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돈봉투 의혹 수사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영장 청구후원조직 통한 뇌물수수‧경선과정서 돈봉투 살포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

2023-12-13 12:28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 봉투 사건’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검찰 출석“검찰, 인간사냥 하고 있어…공정과 상식 무너져”조사 과정서 묵비권 행사 예고…“법정에서 다툴 것”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

2023-12-08 09:27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로 갑질하는 후진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 조작에 휘말렸고, 실제로 전관예우와 돈 받고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2023-11-21 17:00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2023-11-10 07:00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23-11-09 20:12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은 23일 "특정 감사위원으로 인해 75년간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 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격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최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논란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2023-10-23 11:42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은 박성웅…‘답장’이 키워드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의 주동자가 드러났다. 12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8회에서는 국민사형투표를 일으킨 ‘개탈’의 정체가 공개됐다. 여러 명의 ‘개탈’ 중 진짜 주동자는 권석주(박성웅 분)였다. 이날 국민사형투표 사건을 계기로 전국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다. 경찰 주현(임지연 분)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2023-10-13 10:35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기면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체포동

2023-05-25 15:29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연일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에 나서며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최소 10명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이자 수사 종착지 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건 ‘공범’으로 적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3-05-04 05:00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2023-04-09 09:00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

2022-11-29 15:52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치른 시험을 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시험을, 정 전 교수는 과제를 대신해주며 아들의 입시와 학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2022-09-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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