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또 다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또 다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하면서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김용판 원세훈 청문회
국정원 국정 조사 청문회가 16일 김용판 원세훈 두 핵심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을 옹호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가정보원 국조특위 청문회 핵심 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몇 달 동안 그리고 최근에 얼마 동안 대한민국의 초유의 일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면서 당혹한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증인선서 거부는 당연한 권리”라며 “민주당은 인권침해 하지 말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당시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나? 진실이었나?”라고 질문했고, 김 전 청장은 “허위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선서 거부에 신기남 위원장이 쓴소리를 던졌다.
신기남 국정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16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 전 청장에에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권 남용,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며 "일선 경찰관들
국정원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6일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증언이 외부로 알려져 진위가 잘못 알려질 경우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다만 “원칙적으로 증언에 거부하지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