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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vs “자영업자 목줄 죈다”…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잡음' 우려

7월부터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업계는 모호한 규정이 명확해져 공정한 경쟁으로 주류 유통업계가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잡음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2019-06-19 17:33
주류도매업중앙회 “7월 실시 ‘리베이트 쌍벌제’ 환영”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내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시행을 앞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2019-06-19 14:42
法 "지입차주라도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대상"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농업회사에 근무하던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농업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

2018-07-30 06:00
풀무원, “지입차 욕설 낙서 도 넘어… 회사 CI 지우고 운행하라” 호소

풀무원이 충북 음성물류 사업장 지입차주의 화물 운송거부로 10일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차량의 회사CI를 지우고 백지로 운행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차주들이 도색을 지울 경우 회사 측에서 도색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위탁운송업체인 대원냉동운수와 계약을 맺고 풀무

2015-09-14 10:35
'공급과잉' 전세버스 줄인다…신규등록 한시제한

정부가 전세버스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과잉공급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하고 불법 지입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2014-02-03 14:21
디아지오코리아 양주 수입, 판매 못한다

디아지오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는 1개월간의 재고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6개월간 양주수입과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1위 주류업체로 윈저

2007-06-2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