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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2024-06-17 12:00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2024-04-30 05: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尹 지지율, 38.6%로 3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7.9%·민주당 40.8%[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6%로 직전 조사(40.2%)보다 1.6%

2024-03-18 09:08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2024-03-18 05:00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확정됐다.

2024-03-17 16:23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임태훈 컷오프에 파열음…시민사회 몫 3명 낙마종북·반미 등 이념 논란 지속…與 "진보당 2중대 자처"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줄러싼 비례대표 공천 잡음이 심상치 않다.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 여부를 두고 민주연합과 추천 주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앞

2024-03-16 06:00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2024-03-14 09:06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범야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유력했던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의 자진 사퇴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간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는 데다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종북’

2024-03-13 16:17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이념논란에 '범야권 할당' 비례 줄사퇴…민주 책임론 비화'조국의 강' 못넘은 민주…거듭된 특검에 '피로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범야권에 할당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념 논란·조국혁신당·특검의 늪에 빠졌다. 논란이 불거진 비례 후보들은 사퇴했지만 민주당 책임론으로 이어진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2024-03-13 16:03
민주연합 "전지예 대체 여부, 추천 주체인 시민사회가 결정"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일 범야권·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반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직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민주연합은 추천 주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전 운영위원 대체 여부 등 판단을 맡겼다. 나머지 후보에 대한 서류·면접 심

2024-03-12 17:57
‘한동훈 vs 이재명’→‘한동훈 vs 조국’...총선 판갈이 시작

조국혁신당 세몰이 커져李, 연동형 비례제 활용해 계파 결집국민의힘, 새 의제 필요 조국혁신당이 기세를 올리면서 총선 지형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 호재를 맞았지만,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등을 돌렸던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민비조’(지역

2024-03-12 14:46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20명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포함됐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여성 1·2그룹과 남성 1·2그룹 각

2024-03-12 14:29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진보3·새진보3·시민사회4…민주 위성정당 비례 명단 확정비례 1번, 반미단체 출신 전지예…與 "총선 공약이 반미냐"민주연합, 12~14일 최종 검증…이변 없다면 전원 당선권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될 범야권 후보 10명이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단체가 추천한 '국민후

2024-03-11 16:05
野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전지예·김윤·정영이·임태훈 선출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 4명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이 선발됐다. 국민후보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야권 비례 연합에 참여한 각 당이

2024-03-10 21:07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당선권

2024-03-05 14:33
용혜인,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필요한 사람임 증명하겠다”한창민·최혁진도 비례대표 후보 추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5일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결정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출마를 결정했다”며 “오직 진보 개혁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로 출마해 다

2024-03-05 09:49
반사이익 누리는 ‘조국혁신당’...인재영입 속도

IT 전문가 인재 영입하며 총선 준비 속도전문가 “선명성 경쟁서 민주당 앞설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반사효과를 누리면서 제3지대 정당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3일 중앙당 창당으로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은 4일 2호 인재를 영입하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동작구 한

2024-03-04 16:37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제안으로 공개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은 지난달 21일 범야권 통합비례위성정당 창당과 지역구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공식 창당하며, 반윤(윤석열) 전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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