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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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사들여 고객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B씨는 2014년 8

2024-10-13 09:05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선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 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2024-04-29 13:08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갭투기·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제명·공천 취소와 관련해 "팔 하나를 떼는 심정"이라면서도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지원 유세차 방문한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공당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과 국민

2024-03-24 16:24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민주, 세종갑 이영선 제명·공천취소…사실상 1석 포기여야, 설화·비위 등 논란 신속 진화…'악재 전체화' 고려3년차 尹정권 중간평가…투표율·의대증원·北도발 등 변수 4·10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내부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속 후보의 막말·비위 의혹 등이 전국 판세를 순식간에 그르치게 할 수 있어서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2024-03-24 14:16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갭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과 함께 공천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세종갑 전략경선 당시 당에 제출한 재산 목록과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22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2024-03-24 11:33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춘계학술

2024-03-10 11:05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근로자 X는 회사의 부족한 복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내 카페에서 커피 캡슐을 몇 개씩 집어가다가 견과류 등 간식, 필기구 등을 챙겨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대학원 과제를 위한 자료는 회사에서 인쇄하며 모든 전자기기는 회사에서 충전한다. 그는 소확횡 경험을 자랑삼아 SNS에 올리고 친구들은 그를 ‘

2024-03-04 05:00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제작지원사업 심의한 뒤 공동제작 계약 체결…2000만 원 받아 과거 사적 이해관계 존재… '제척 대상'·'회피 신청' 고지 無영진위 감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9조 등 위반 판단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장편제작지원사업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A 씨가 이후 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수천만

2024-02-25 10:00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손실

2023-09-20 06:00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누더기가 될 때까지 싸웠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 법률서비스 제공을 두고 변호사 단체와 오랜 갈등을 펼치고 있는 로톡의 하소연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2015년 대한변

2023-07-27 16:41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원심 판결 대부분

2023-06-22 15:36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니 제목부터 이상하지요?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해외입양, 독박 육아, 비혼모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다

2023-06-01 05:00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

2023-02-23 13:53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

2023-02-23 12:00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이를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

2022-12-20 19:21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18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들과 대학 교수, 변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전문과 3개의

2022-11-20 12:42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벤처기업협회에서 ‘샌드위치 미팅’ 열려인증받은 자율자동차, 기업ㆍ법인간 판매 가능로톡ㆍ강남언니 관련 규제, 유관기관 ‘논의 중’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무인 자동차의 기업ㆍ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2022-11-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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