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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리 변경…기업 경영에 지장 초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산입 시…年 6조7889억 인건비 발생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ㆍ중ㆍ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

2024-11-10 12:00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르노코리아, 임단협 타결…합의안 50.5% 찬성으로 통과

기본급 8만 원 인상, 일시금 750만 원 등 골자르노코리아, 완성차 5사 마지막으로 임단협 완료 르노코리아가 11일 사원총회를 통해 실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가 50.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타결을 위한 10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

2024-10-11 20:00
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이동으로 지난해 1월이었던 상여금 지급이 올해는 2월로 미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5000원(8.6

2024-03-28 12:00
한국 임금수준 日 넘어섰다…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져

경총,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2022년 韓 임금 399.8만 원 > 日 임금 379.1만 원20년 간 국내 대기업 임금인상률 157.6%대기업 높은 임금인상으로 日보다 임금 격차 커져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한국의 임금 수준이 2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섰다. 다만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임

2024-03-17 12: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2024-01-15 15:31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연봉 6000만 원 배우자를 원한다는 미혼남녀에게 ‘현실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30 미혼남녀가 바라는 금액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이 또한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에 중윗값보다 훨씬 높

2023-12-21 16:27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정

2023-10-16 05:00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지해야 한다

2023-09-10 12:00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초과근로 수당 지급 대상자 360만 명 늘어나기업 부담 1.5조원 넘어업계 반발 “재택근무 등 업무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초과근로 수당 적용대상을 연봉 5만5000달러(약 7268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주당 1059달러, 연간 5만5068달러

2023-08-31 11:03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2023-05-30 09:50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8명, 근로수당 미지급 민사 소송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공휴일에도 출근해 교대근무 수행이 과정서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3000만100원 청구항우연 “청구 내용 사실관계 확인해 지급 등 후속조치 할 것”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를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지

2023-04-18 10:39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2023-04-09 09:00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착수한다.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도 함께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간 온라인 부조리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

2023-04-06 15:08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한국은 이제 노동을 덜 해도 되는 나라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엄격한 감시로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MZ세대의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일명 MZ노조)의 유준환 의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 일 덜하며 삶의 질을

2023-04-06 05:00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대부분의 기업이 휴가 활성화, 유연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에 도움이 되며, 불필요한 근로시간의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

2023-04-05 11:00
[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상시화…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명절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가 연중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연 3회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지역·소상공인 상생 부문을 보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5월 중 1차 축제를 열 계획이다. 5월 봄빛축제에선 가정의 달(5월) 맞이

2023-03-29 11:15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연장근로 시행 기업 302곳 대상 조사기업 75%는 개편 후에도 주 60시간 미만 운영주 68시간 이상 운영한다는 기업은 3.6%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주 69시간 근로하게 될 것이란 걱정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

2023-03-24 06:00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단속하겠다

2023-03-22 06:00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전체 상용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어선 초과근로(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직 근로자(1402만2000명) 중 931만7000명(66.4%)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였다.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는 450

2023-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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