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취업 빌미로 성형수술 받게 한 사례도 스스로 사기 행각 벌이는 청소년도 급증
중국의 고질적인 취업난 해결이 요원하자 청년들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 모집, 허위 광고, 대출 함정 등의 사기가 늘고 있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는 성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정은지가 이정은의 몸으로 납치됐다.
20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낮밤녀)' 11회에서는 이미진(정은지 분)이 임순(이정은 분)의 몸으로 납치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고원(백시후 분)은 이미진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그는 "몰라. 나도 이런 거 처음이라서 모르겠다고. 그냥 누가 너무 좋은데 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94건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201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 일명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이날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건수는 55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재인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재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부당한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방법과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취업 사기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글자를 모르는 문맹에 빗댄 말이다.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생사기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손흥민의 동료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의 주장인 해리 케인이 카타르 월드컵을 ‘저격’했다. 케인은 2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관련, 현지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수들이 카타르를 월드컵 개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류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인간들이다. 그들을 복수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끔찍하고 수치스럽다. 동물 학대는 범죄 행위인데도 고양이 몸통에 불을 붙이거나 머리에 못을 박거나 해서 상해를 입히는 괴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 사는 50대 남성이 제 손을 할퀸 고양이를 여러
CJ ENM이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과징금 징계를 받게 됐다.
10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의 ‘프로듀스 101’의 4개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엠넷은 ‘프로듀스 101’ 시즌1과 2를 비롯해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에 대해 시청
미래한국당은 18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 중 일부를 바꾸도록 요구했다.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관위가 16일 마련한 46명(공천 40명, 순위계승 예비 6명)의 명단 중 '당선권'에 해당하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일부 재의를 의결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5명 이
미래한국당이 18일 오후 논란이 된 비례대표 명단 일부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당사에 모여 지난 16일 공관위가 마련한 비례대표 후보 추천 40인 명단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한 대표와 김성찬·정운천·이종명 최고위원, 조훈현 사무총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구직자들의 절박함을 노린 이른 바 '취업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취업을 빌미로 한 사이비 종교의 위장포교도 사실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구직 경험자 663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다.
5일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33.5%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사기 유형으로는 직무 및 연봉
정의당이 16일 “프로듀스X101의 투표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이돌 취업사기”라며 “갑질을 벌인 CJ ENM 경영진과 유착한 소속사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이 처음부터 데뷔할 멤버를 정해놓고 득표까
그룹 엑스원(X1)이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27일 엑스원은 서울 고척스카이돔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데뷔 미니 앨범 ‘비상 : 퀀텀 리프’(비상 : QUANTUM LEAP)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데뷔 소감을 전했다.
이날 리더 한승우는 투표 조작에 대한 질문에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다. 바쁜 스케줄로 인해 접
투표 조작 논란에 휘말린 ‘프로듀스X101’이 결국 경찰 내사에 들어간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Mnet ‘프로듀스X101’ 생방송 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 내사에 돌입했다.
‘프듀X’의 투표 조작 논란은 지난 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최종화가 끝난 뒤부터다. 최종 선발된 데뷔조를 두고 의문을 품은 네티즌이 득표수의 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프듀)'에 대해 투표 조작이 확실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일부 팬들이 다음 주 중 제작진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선다.
하태경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듀'의 투표 조작 사건은 일종의 채용 비리이자 취업 사기다"라며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특정
금융감독원은 범(凡)금융권과 20~30대 젊은 층의 보이스피싱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통장양도 등)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444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