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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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통계법 개정안…게임이용장애 국내도입 반대 기여할 것”

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발해 통계법 개정안 발의기획재정위 보고서 발간…“국내표준분류 작성 기여할 것”이 의원 “정부 반대는 설득력 없어…개정안 필요성 높아”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20일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2023-04-20 14:44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계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11일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2023-01-11 16:00
추경호 "한은·통계청, 통계 사전제공 시점 증시 마감 후로 미뤄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 통계 작성기관이 관계 부처 등에 통계를 사전제공하는 시간을 증권시장 폐장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통계작성기관이 공표 예정일 전날 증권시장 정규시장 종료 이전에는 통계를 사전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계 사전제공

2018-11-02 11:23
‘통계청 중립성 보장해야”…권성동,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30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장의 임기(4년, 연임가능)를 법률로써 보장는 방안을 포함해 △통계가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통계 공표시기를 정하는 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2018-08-30 14:34
통계청 자료 사전유출 관련 안민석 의원 처벌법 추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통계청이 각종 통계를 발표하기 전 정부 부처에 미리 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을 두고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계를 사전에 유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안민석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계청 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부정하게 유출될 경우, 자료를 건네 준

2013-07-1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