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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준” vs “과잉규제”…금융그룹 통합감독안 온도差
    “국제기준” vs “과잉규제”…금융그룹 통합감독안 온도差
    금융당국과 업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국제 기준들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금융지주사보다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삼성과 미래에셋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관련
    2018-05-01 10:27
  • 재벌 금융계열사 연결 ‘자본적정성’ 의무화…과다 규제 논란도
    재벌기업에 속한 금융계열사는 상호 출자 등을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룹 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에 이어 또 하나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도입되는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복합금융그룹내 금융
    2017-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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