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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를 땐 폐지하라더니…'공무원 특공' 부활론 솔솔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기관 특공은 ‘공무원 특혜’ 논란과 시민들의 요구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최근 ‘세종시닷컴’에서는 이전기관 특공 부활을 놓고 가입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닷컴은 가입자가 34만1000여 명에 달하는 세종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다.

2024-10-26 05:00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24-08-13 15:45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로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임대 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토지임대부 활성화' 토론회를

2023-03-20 15:20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2022-12-21 14:35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최근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거절이 전반적인 금융경색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이란 이와 같이 작은 위험도 순식간에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

2022-11-07 05:00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전북, 9727→9312건 대폭 감소전국 매물 증가 단 한 곳도 없어인천·충북, 외지인 매매비중 커대출·청약 제한 덜한 이점 업고'수도권 다주택자' 매수세 쏠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을 내놓자 서울보다 지방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더욱 거세다. 매물 감소가 도드라진 강원과 인천, 충남·북 등은 지난해 이후 외지인 매수세가 집중된 곳

2022-07-25 18:00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

MZ세대가 주식ㆍ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 수단을 선호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MZ세대에게도 부동산이 여전히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MZ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1%가 향후 자산증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이라고 응답했다고

2021-11-22 06:00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2021-07-15 05:00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료가 일반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 구상대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2021-06-14 11:01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야3당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여 "야당은 자격없어…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감사원 "특공 관련 관세청 등 4개 부처 감사대상”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5일 국회

2021-05-25 16:49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세종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25일 오전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은 상

2021-05-25 10:04
크루그먼, 비트코인 12년 째 화폐 역할 못 해…“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와 같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다단계 사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21일(현지 시각)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등장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태어난 지 12

2021-05-22 18:26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세종시 미이전 기관서 '편법' 특별분양 받아 시세차익김부겸 총리 수사 지시…제도 개편작업 급물살 전망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한 이 제도가 최근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개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관련 위법사례를 보고받고 수사

2021-05-19 15:22
[추창근 칼럼] ‘코인경제’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조차 잡지 못했다. 2017∼2018년 처음 비트코인 광풍(狂風)이 불었을 때다. 갑자기 나타난 가상화폐란 생소한 상품에 직장인, 학생, 주부들까지 수십만 명이 밤잠 설치며 달려들었다. 개념과 정체, 의미, 미래 모두 혼란스러웠다. 3년여 만에 다시 가상화폐가 나라를 달구고 있다. 투자 계좌가 300만개에 육박하고 하루 거래금액이

2021-05-11 05:00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데 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4·7 재

2021-04-20 13:16
파월, 코인베이스 화려하게 증시 데뷔한 날 찬물 끼얹어...“가상화폐, 투기 자산”

"가상화폐, 결제 수단 지위 못 올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한 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가상화폐 투자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경제클럽이 주최한 칼라일그룹 공동 창립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2021-04-15 09:22
'부동산 실패' 인정한 민주당에…김종인 "정치에서 후회는 끝을 얘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정책 실패 인정은 정치에서 곧 끝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 참석해 "여당 선대위원장이 부동산정책이 여당 실패라고 자인하고

2021-04-01 11:13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

2021-04-01 10:27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

2021-04-01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농지를

2021-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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