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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

2021-12-13 20:21
중국 우한, 봉쇄령 일부 해제...“외지인 떠날 수 있도록 허용”

중국이 ‘코로나19’ 발생지인 후베이성 우한에 대한 봉쇄령을 일부 해제했다. 2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이날 외지인 가운데 증상이 없고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우한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달 23일 항공과 철도, 도로 교통 차단 등 우한 봉쇄령을 내린 지 한

2020-02-24 16:04
[BioS] 최저임금 인상효과..藥부작용 사망보상금 9443만원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보상금 944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확대된다. 제약사들은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유효 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제와 같은 모든 구성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2018-01-02 09:52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전면 개편”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3일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2016-10-13 15:56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

2014-03-04 14:08
[자산관리로 미래를 설계하자][2-1]강창희 소장 "단순 재테크보다 리스크 파악이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정 내 경제적인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여성들의 현명한 자산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산관리란 것이 성별을 떠나 단순히 돈만 많이 벌고 잘 관리하면 되겠지란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산관리의 본래 목적인 인생후반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극복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이어 성별로

2010-07-19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