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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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

2024-06-20 16:26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찬성 16대 반대 14로 가결 미국 서부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이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 160년 전 주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을 투표에 부치고 찬성 16,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024-05-02 11:01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

2024-04-11 15:16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국회 발의 법안 늘며 입법 효율성 저하법안심사 부담 가중·입법 품질 떨어져“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 도입 필요” 국회 발의 법안이 20년간 10배 이상 늘었으나 법안가결률이 하락지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

2023-06-14 12:00
[2020 美대선] 전 공화 대선후보 매케인 부인, 바이든 지지...“미국이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서도 故 매케인 전 의원과 바이든 후보 각별한 우정 소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고(故)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인 신디 매케인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거듭 밝혔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신디 매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공화당원이다. 그러나 미국인이 우선”이라면서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국가로서의

2020-09-23 17:01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겸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2020-06-23 15:48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계류 민생법안 자동폐기 수순…법안 처리율 36.6% 그쳐 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되지 못한 1만5000여 건의 법안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일하는 국회’라는 다짐과 함께 개막했지만 지난 4년간 공전과 충돌을 거듭

2020-05-06 18:26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1만7

2019-12-26 05:00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실적용' 법안 2만개 쏟아내고…처리는 ‘나몰라라'

16대 62%, 매 회기마다 '뚝'…자동폐기 법안 1만건 넘을 듯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각종 지표에서 ‘역대 최악’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제출된 법안 10건 중 7건에 달하는 대부분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이다. 제출된 법안의 ‘숫자’만 보

2019-12-26 05:00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정쟁국회로 치달으면서 다양한 ‘불명예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95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계류 기간으로는 역대 2번째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초유의 추경 처리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입법기관

2019-07-29 05:00
[상반기 입법 분석 下] 잠자는 법안만 1만4577건…처리율 29% ‘최악 식물국회’

파행이 일상화된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를 넘어서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여야 대립 격화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562건이다. 아직 10개월의 회

2019-07-03 05:00
‘한 건 주의’에 지난해 발의 건수 최다…가결률은 21% ‘최악’

20대 국회 3년차를 맞았던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6612건에 달했다. 17,18, 19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법안의 건수만 늘었을 뿐 ‘품질’이 떨어지면서 실제 가결률은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는 총 6612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의원 제출법안이 58

2019-03-17 18:02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20대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라며 "제 17대

2019-03-07 14:42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동탄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를 넘어 법제사법위에 넘어간 뒤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2017-12-15 10:46
존 매케인,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 표명...내주 표결 처리 또 불투명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현행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의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7월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공화당은 지난 7월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중진 의원인 매케인이 반대 의향을

2017-09-23 08:25
오바마 레거시 뒤집기 힘드네…트럼프케어 좌초에 뿔 난 트럼프 “공화당 휴가 가지마”

‘오바마 레거시(유산)’ 청산에 총력을 기울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 향해 ‘휴가 금지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2017-07-20 09:08
트럼프케어, 물 건너가…공화당 의원 2명 반대 진영 합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인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교체하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유타 주의 마이크 리와 캔자스 주의 제리 모런 상원의원이 이날 새롭게 반대 진영에 합류했다. 이미 랜드

2017-07-18 14:24
막장 보이는 옐런-트럼프의 ‘오월동주’

날선 발톱을 숨긴 채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살얼음판 위에 나란히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옐런 의장의 관계는 지금 당장 틀어진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옐런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재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

2017-06-15 09:04
[데이터로 보는 대선] 후보5인, 국회의원 시절 입법 성적표는?

19대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 5명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 이력을 가졌다. 그렇다면 입법 활동 성적은 어떨까.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5~18대 국회의원으로 4선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정거래법 개

2017-04-21 10:43
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1만건 넘을 듯 '역대 최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매겨진 19대 국회 임기가 4개월여 남은 가운데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현재까지 19대국회 미처리 법안의 숫자는 1만632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1만26건이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367건이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

2016-0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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