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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일부터 민ㆍ관ㆍ학 연구 공모전 진행

관세청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2024-04-08 15:23
설 차례상, 올해도 전통시장에서…“대형마트보다 약 5만7000원 저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3~26일(4일간)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 조사를 하고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8392원, 대형마트는 평균 35만4966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5만6

2024-02-02 09:24
신보, 품목분류체계 도입…밸류체인 DB 구축 첫발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 근거한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보 품목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축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분류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의 발달 속도나 신산업 출현 등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D·P(Digital·Data·Platform

2024-01-09 10:31
추석 차례상, 올해도 전통시장에서 준비…“대형마트보다 7만1000원 저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5939원, 대형마트는 평균 36만7056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만1117

2023-09-18 09:31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 활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라 수립된 의료기기산업 분야 첫 중장기 법정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산

2023-04-04 06:00
‘중입자치료기’ 국내 첫 허가…“난치성 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케이메디칼솔루션이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모델명 CI-1000)를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로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치료 의료기기로써 고형암치료에 사

2023-03-21 10:28
"중국산 큰민어는 남방먹조기, 국산 민어와 헷갈리지 마세요"

국산 민어와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는 전혀 다른 어종이지만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면서 혼동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큰민어의 실제 이름인 남방먹조기를 명칭에 병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가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고 있어 국내산 민어와의 유통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20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2023-02-15 11:00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혁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2023-02-02 16:43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감별진단 SW’, 식약처 ‘맞춤형 신속 분류’ 첫 사례

디지털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닥터앤서 2.0 사업에서 구축한 ‘부위별 피부 영상 기반 피부암 감별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 첫 사례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는 올해 8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인공지능(AI),

2022-11-22 09:16
“배양육 식품으로 인정”…대한상의·식약처, ‘식품·의약 분야 100대 과제’ 선정

식품·의료 분야 각 50개 과제 선정…"기업 규제 혁신"식품 분야, 신기술 적용 식품 인정·QR코드 활용 등의약 분야, 의약 분류·승인 간소화, 민간 주도 인증 대한상공회의소와 식약처가 11일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및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22-08-11 10:02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mRNA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내에서 임상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

2022-08-11 10:00
러시아 의존도 20% 이상 수입품목 118개…국내 주력산업 원자재도 포함 '비상'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2000여 개 품목 중 러시아 의존도가 20% 이상인 제품이 1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철강,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 관련 품목도 포함됐다. 일부 원유 제품과 철강 원재료 등은 러시아 의존도가 90%를 웃돌았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돌입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대외경제정

2022-03-01 14:30
망간 등 27개 품목 중국 의존도 90% 넘어

"전략물자 외 80개 품목도 수입 다변화해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한·일 반도체 소재 교역전쟁에 이어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국내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수입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2021-11-08 18:31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정보공개청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07-28 06:00
[종합] 홍남기 "차세대 이차전지 대규모 민간 R&D 추진, 2030년 1등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2021-07-01 08:00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이 20년 만에 조직개편에 나선다.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하고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관세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

2021-03-23 11:23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디지털헬스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

“B2B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화, B2C 의료 마이데이터 및 비대면 진료 솔루션 출시, 디지털치료제 상용화를 통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내겠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가 4일 코스닥 상장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성공적인 국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헬

2021-03-04 16:44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에 역량 집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한다. 또한, 임상시험 통합 심사 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2021년 의약품 안전정책을 1일 소개했다. 먼저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한

2021-01-01 00:00
관세 우수논문 공모전 발표회 30일 비대면 발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30일 비대면으로 연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표

2020-11-30 09:28
식약처, ‘3D 프린팅 인공관절’ 연구ㆍ개발 지원…허가심사 지침 발간

‘3D 프린팅 인공관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발트크롬 합금’을 신소재로 하는 ‘3D 프린팅 인공관절’의 허가ㆍ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코발트크롬 합금 인공관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지침서)’으로 최초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3D 프린팅

2020-10-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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