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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포장 용기 구매를 강제했다가 적발돼 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에게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장 용기를

2025-03-17 12:00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2025-03-13 12:00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피자헛의 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현직 점주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접은 전직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뛰어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가 줄소송 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5-02-25 17:11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崔대행, 설 성수품 직접 살펴...소상공인 만나 "지원책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

2025-01-16 15:19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가맹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

2024-12-30 10:00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8곳은 필요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24-12-27 06:00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필수품목 거래 개선' 점수 대폭↑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항목 중 필수품목 거래 개선 관련 점수가 대폭 상향됐다.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도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유도 및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 제고를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

2024-12-18 10:00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확인 가능...공정위, 주요 결혼업체와 MOU 체결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대관료,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의 결혼 서비스 가격은 내년 1월부터 공정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

2024-12-10 16:00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추가 시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추가ㆍ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

2024-11-28 10:0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든다…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5356억 투입

서울시 26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내년 5356억 원 투입…소상공인 4개 분야 지원오세훈 시장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도약 돕는다” 서울시가 5356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나섰다. 서울시 내 소상공인은 빠른 자금 지원은 물론 재창업‧취업까지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

2024-11-26 15:51
157만 소상공인 돕는다…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 26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내년 5356억 원 투입…소상공인 다각도로 지원오세훈 시장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도약 돕는다” 서울시가 지역경제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서울시는 26일 매출 증대, 공정한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024-11-26 10:00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이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

2024-11-11 12:00
'14억' 인도 보험 시장 열린다…"외인 투자 완화에 눈길"

인도가 새로운 보험 진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 14억 명의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잠재력이 높은 데다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다. 1일 스위스리재보험에서 발표한 '월드 인슈어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1.9%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보험시장의 생명보험업과

2024-11-01 14: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세정제 구매 강요ㆍ리모데링 비용 전가…파파존스 15억 과징금

가맹점에 필수품목 구입을 강요하고 리모데링 비용을 전가시킨 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파파존스에 시정명령( 리모데링 비용 지급 명령 포함) 및 과징금 14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8월~20

2024-10-24 14:32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

2024-10-21 10:30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024-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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