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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 없어 철회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확대가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최근 발간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 근로나 자재·장비업체 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자가 하도
    2016-06-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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