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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매년 1만개...행정처분 고작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매년 1만개...행정처분 고작 7%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혐의업체가 매년 1만여 업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줄어들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금년 2월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2015-09-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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