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2차공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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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간 연장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석방 7개월 만에 구속檢, '회삿돈 48억원 횡령·배임 혐의' 적용 구속 기소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

2024-10-07 10:59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2024-06-13 14:51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재차 밝혔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

2024-04-18 18:18
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비난’ 담겼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조 씨가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었으나 피

2022-07-20 14:59
정경심 측 "체험 활동이 인턴십으로 바뀐게 대단한 허위인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 활동 확인서를 인턴십으로 변조한 혐의와 관련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교

2021-05-11 09:33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2021-04-23 22:21
[출근길] 질본, '2차 팬데믹'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집단면역, 백신 개발 전까진 안심할 수 없다"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질본, '2차 팬데믹'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집단면역·백신 개발 전까진 안심할 수 없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22일 "의료 체계 붕괴가 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20-04-23 06:00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2020-04-08 11:26
'한샘 성폭행 사건' 전 인사팀장, 강요 혐의 내달 첫 재판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다음 달 1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 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

2019-11-07 16:47
온라인 영어 ‘야나두 vs 스피킹맥스’ 법정 다툼 장기화

국내 온라인 영어교육 시장에서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야나두’와 ‘스피킹맥스’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스피킹맥스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야나두가 도용했다는 게 불씨가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피킹맥스를 운영하는 스터디맥스 측은 지난해 초 야나두 측을 IR 도용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했고, 작년 6월 형사소송이 시작돼 10월께 첫

2019-06-13 17:41
[오늘의 재판 일정] 야나두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1시, 엠허브 외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1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2019-06-05 09:17
심석희 '꿈의 무대'에서 의식 잃은 진짜 이유…훈련장에서 벌어진 만행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무려 4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심석희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만 17살인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가했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은 주로 한국체대와 선수촌 라커룸 등에서 일어났으며, 201

2019-01-09 10:13
심석희, 조재범에 8살 때부터 폭행 당해 “강력 처벌 바란다” 눈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석희가 눈물로 호소했다. 심석희에 따르면 폭행은 8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4학년 땐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으며 중학

2018-12-17 20:41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

2018-12-07 09:39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오전 11시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상표권 배임’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30분 ‘군 댓글 공

2018-11-01 09:08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45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

2018-10-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오전 9시 30분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1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

2018-09-04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등

▲(선고)오전 10시 ‘개인정보침해’ 홈플러스 상대 김모 씨 외 1062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2018-08-31 06:46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항소심 14차 공판 등

▲오전 11시 10분 ‘수십억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사문서 위조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4차 공판. 서

2018-08-29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독점규제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2018-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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