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래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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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2024-03-18 11:08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서울 중구가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 계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2023-11-13 15:04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

2023-03-20 10:27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법인대표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 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2023-02-23 11:00
與 ‘등기 실거래가' 등록법 잇단 발의에…커지는 "깜깜이 집값" 우려

"허위 거래로 인한 시세 조작 방지…등기 마친 거래만 등록 가능""계약 후 등록까지 시차 있어"…시장 파악 불가 '역효과' 지적 여당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뿌리 뽑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거래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을 내놨다. 기존 매매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를 마친 거래만 국토교

2021-08-31 17:37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정부가 부동산 '시세 띄우기'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교란 행위란 △비공개ㆍ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2021-07-21 11:04
[속보]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가족간 거래 등 허위 거래신고 적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7-21 07:53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2021-03-08 11:24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당정,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강경 대응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재논의 전망국회 상임위ㆍ시장 우려 반영 여부 관건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분석원 설치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 신고가 허위거래 현황이 드러났고

2021-02-24 16:49
'수상한 거래가'...신고 뒤 취소한 서울 매매거래 2건 중 1건 '최고가'

지난해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이 신고가였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 조작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

2021-02-22 15:55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 적발…부과금 826억 달해"

부동산 허위거래가 최근 3년간 1만5000여건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만5610건으로 집계됐다.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

2018-10-0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