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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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2024-10-24 16:37
尹대통령, 안보라인 교체...국방장관에 김용현, 안보실장에 신원식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격 재배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수도방

2024-08-12 17:20
尹대통령, 안보라인 교체...국방장관에 김용현, 안보실장에 신원식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

2024-08-12 15:07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2024-07-18 15:44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2024-06-28 19:54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이는 이미선 재판관으로 약 72억 1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억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재판소장은 41억9000만 원, 이영진 재판관은 41억2000만 원으로 공개

2024-03-28 00:00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선임 변호사를 보고 좀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

2023-10-29 19:02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2023-10-25 15:45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국경제인협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경협은 8월 임시총회에서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규정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2023-10-17 11:00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2023-06-16 05:00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3-03-20 15:07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3‧4월 퇴임 예정 이선애‧이석태 후임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3-02-28 19:50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

2023-02-13 13:5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

2022-09-29 16:39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에 "부처 고위공직자 '한동훈 눈치' 우려 현실화""임명 강행 장관 6명…국회 인청 통해 (후보자) 따져 물을 것""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문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2022-06-09 10:50
권성동 “김기현 징계안 본질은 국회의원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당 김기현 의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 힘자랑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4일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의 이유는 국회의원이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는 것뿐”이라며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징계 요건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다”

2022-06-04 09:57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전 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회에 앞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진성 전 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2022-05-10 10:00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명자·추천 정당 노선에 우호적 태도 보이는 경우 많아""진보적 헌재라고 종부세 합헌, 보수라고 위헌은 어려워"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2022-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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