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해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모두 2만2929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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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개통 방지를 위해 최대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휴대폰 불법개통 파파라치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신규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기술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도입,스마트폰 분실시 이를‘먹통’으로 만들어 해외 밀반출 자체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
정부가 휴대전화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개 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의 해외밀반출과 개인정 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해 서민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