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판매점협회 등 소상공인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망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후 기대하는 부분은 유통 마진을 줄여 가격 인하 효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관련 업계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 완전
단말기(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일선 유통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통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오펠리스에
새 정부가 논란 끝에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이 ‘부실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 방안’을 통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별로 6000~1만2000원의 요금인하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국내 통신시장 구조상 자급제를 반대해오던 이통사가 직접 자급제의 효용성을 주장하면서 추후 시장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