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담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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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특별사면 땐 2000억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6년간 144억 납부 그쳐…강제성 없어 출연 인색“국토부, 사업 이행 약속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144억 원 납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 완납이 부담된다며 대신

2022-03-31 05:00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 2.5%만 납부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조건으로 약속했던 사회공헌재단 출연액이 당초 약속한 2000억 원의 2.5% 수준인 52억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사회공헌재단

2018-08-30 16:29
정동영 의원, “4대강 담합 건설사 1조 이상 수익 봤을 것”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공사에서 재벌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1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은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공사 낙찰률은 평균 93.2%로, 중견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수주하는 평

2016-09-30 17:47
'4대강 입찰담합' 벌금형 확정… 삼성물산 제외된 이유는

대법원이 24일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은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 재판을 더 진행

2015-12-24 15:21
[오늘의 재판] 2015년 12월 24일

◆오전 10시 '남편 강간' 여성 심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라면가격 담합' 농심 1080억 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4대강 담합' 7개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2015-12-24 08:03
[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GS건설, 대림산업 등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다른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풀려났으며, 도급순위 상위

2015-09-20 12:45
법원, "'4대강 담합' 대림산업은 주주명부 공개하라" 판결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 소송을

2014-12-16 13:31
여야, 박인용 장관·정재찬 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는 5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후 골프, 아파트 부당취득,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을 이유로

2014-12-05 12:37
‘파도 파도 나오는’ 4대강 담합…공정위, 7개사 또 적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건설사

2014-11-11 09:06
공정위, 한진 등 7개 건설사 ‘4대강 담합’ 고발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이 또 다시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에 1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 중심의 2차 턴키 공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낙동강, 금강, 한강 등 4대강 사업 3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에 합의한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모두 152억1100만원의

2014-11-09 21:29
[기자수첩] 정부, 건설사 나무랄 자격 있나

4대강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이어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까지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말 그대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지난 21일과 22일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GS건설, 한라 등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무더기로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는 오는

2014-08-26 10:40
[구성헌의 왁자地껄]담합 건설사만 탓하는 정부

최근 건설사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바로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때문이다. 근래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국내 건설사 중에‘담합’사건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상으로만 보면 국내 건설사들은 모두 ‘담합’으로 배를 불린 모양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만 총 700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공정

2014-08-08 08:22
공정위 과징금 ‘철퇴’에 재계 “할 말 있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연이어 대형 과징금 ‘철퇴’를 가하자 재계가 ‘해도 너무 한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빅7’을 포함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2014-07-28 10:45
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건설사에 손해배상소송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공사입찰 조사에서 담합이 적발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2014-07-03 13:54
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건설사에 손배소송… 배상금 수백억원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주목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해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승소할 경우 건설사로부터 받을 배상금이 수백원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설

2014-07-03 12:11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전 사장들 선고…"엄하게 처벌 해야"

4대강 담합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사장들의 선고가 이뤄졌다. 6일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

2014-02-06 18:25
4대강 담합, 현대건설·대우건설 前 사장 집행유예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정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손

2014-02-06 16:53
정부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앞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때 담합·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또 속칭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 업체에는 감점이 부과되고 담합이나 덤핑을 막기 위해 공사가격 평가 방법도 변경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

2014-01-22 15:29
'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에서 투찰가(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2014-01-13 15:35
[2013 국감] 조달청, 담합입찰 제한 차별…대기업엔 ‘관대’ 중소기업엔 ‘엄격’

조달청이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중소기업에는 엄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4대강사업 담합 대기업들에는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반면 5억원의 과징금을

2013-10-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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