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 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려는 지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DB)
2026-05-17 11:00